부동산 진단 16.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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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6.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2017년 6월 1일 (목) 00:00:00 | 지면 발행 ( 2017년 6월호 - 전체 보기 )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

파주시 생활권역은 ▲운정·교하(교하동·운정동·탄현면) ▲금촌·조리(금촌동·조리읍·광탄면·월롱면) ▲문산(문산읍·파평면·적성면·법원읍·파주읍·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 3개의 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산의 군내면은 향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시대가 구체화되면 통일경제특구 관심지가 될 수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 중 하나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의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발전 전략이다. 따라서 접경 지역인 파주시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수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은 막을 내리고 냉기가 흐르는 동안 파주는 부동산시장에서 멀어져 갔다. 그로 인해 남북이 대치하는 접경 지역이란 이름표는 부동산 활용에 있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획일적으로 설정된 민간인통제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을 공약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 지역을 10㎞에서 5㎞로 이내로 좁힌다. 둘째, 제한보호구역을 25㎞에서 15㎞ 이내로 북상 조치한다. 셋째, 벨트 형태의 민통선군사보호구역을 개별 부대별로 조정한다. 그러면 이에 따른 수도권 북부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작용할까?

역사에서 배우는 파주

파주는 삼국시대 격전장이고, 임진왜란 때 임진강 화석정에 불을 놓아 선조의 신의주 피난길을 돕고, 한국전쟁 후 휴전을 협상한 지역이다. 도라산都羅山은 신라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하면서 도읍을 사모해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붙은 지명이다. 북한의 개성을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는 1986년 실향민의 설움을 치유하는 관광지다.

파주는 1460년(세조 6년)에 왕비가 된 정희황후 윤 씨의 고향이라 하여 목牧으로 승격된다. 임진왜란 이후 1613년(광해군 4년)에 지세가 노쇠해진 한양에서 파주 교하로 수도를 옮기자고 이의신李懿信이 상소한다(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

2000년대 초 육관 손석우는 저서에서 풍수학적으로 파주 교하가 길지로 통일 한국 수도, 동아시아 허브 입지라고 밝힌다. 교하는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길지로 우선 물이 풍부하다. 또한 한강과 임진강의 합수 지점인 김포의 하성 앞쪽 강을 준설하면 대형 선박이 도심지까지 접안할 수 있는 입지이다. 이 지역에 대단위 해상 물류기지를 만들면 아시아 각국과 교류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오류

남북 접경도시인 파주시의 2003년 인구는 23만 6,548명이었다. 2006년 33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시화율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남북 밀월 관계인 진보정부 시기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성장 관리를 계획적으로 강화하고 기본 계획 수립 대상 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

파주시는 남북 교류 기능을 위한 관문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 보안했다. 또한 대규모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집중과 남북 교류 기능 도입으로 인한 급격한 여건 변화로 2025년 목표 인구를 87만 명으로 계획했다. 건교부는 2002년 파주시 일원(운정지구 포함) 240만 평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4만 8,000세대 규모의 운정지구, 월롱면 금승리와 덕은리 일대 첨단 지방산업단지인 LCD공장, 2004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완화한 신상리 등 9개 지역 156만 평의 개발사업 규제를 풀어 토지 가격 상승 효과를 보게 됐다.

그후 2000년대 초 조성 사업을 완료한 파주 교하 신도시(교하읍 문발리, 동패리, 다율리 일원 62만 평)는 통일을 대비한 전초 기지이자 남북 경협의 배후 도시를 대변하게 된다. 이에 근거해 2005년 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 인구 증가 추이를 2010년 59만 4천 명, 2015년 70만 명, 2020년 79만 명, 2025년 87만 4천 명을 예상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했으나 도를 거쳐 건교부에서 52만 명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그칠 줄 모르고 오르던 지가는 하락했다.

참여정부 때 민통선 지역의 장단면은 상가가 될 수 있는 부지라 하여 평당 300만 원을 호가呼價했다. 북한 개성에 남한의 공단이 조성되면서 자유 왕래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가격이 치솟았던 시기다. 그렇지만 보수정부가 들어서고 악재가 겹치면서 파주 북부 지역은 부동산시장에서 멀어져 갔다.

파주 소외 지역 분석

교하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30㎞, 일산 신도시에서 5㎞ 거리에 위치한다. 기존에 계획 중인 제 2자유로 및 동측으로 4㎞ 지점에 복선 전철 계획 중인 경의선 운정역이 위치해 서울 도심으로의 진입이 한결 편리해졌다. 이러한 교통의 편리성으로 최근 주변에 빌라, 소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건축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1~2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집중 개발과 자연적인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대상 지역으로 인허가 사항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소외된 지역 중 원형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 분석을 기획했다.

통일경제특구 입지 여건 갖춘 문산읍

문산읍은 경의선 복선화, 일산선 전철 연장 등 편리해진 대중교통 체계로 인구 유입 조건을 갖췄다. 남북 교류에 대비해 그물 형태의 도로망도 갖춰질 예정이다. 광역 교통망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국도 1호선(통일로) 우회 도로, 제 2외곽 순환도로, 김포-관산 등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은 그동안 소외된 북부지역을 집중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 교류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신도시 거점 지역에 알맞은 입지라 여겨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입안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규모 택지지구, 산업단지 계획으로 급증하는 개발 용지 수요에 대처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북부 지역인 문산읍 선유리와 내포리 일대 약 330만 평을 새로 시가화 예정용지(개발 예정지)로 지정했다. 이로써 문산읍 선유리 일대가 남북 교류 배후 신도시로 인구 10만 명을 배정받을 계획이다. 지역 시세는 평당 1종 주거지역은 25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은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0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은 30만 원선이다.

민통선 지역 시세

군내면은 백연리에 대성동 통일촌이 있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의 호가는 평당 50만∼100만 원이며 실거래가는 50만~57만 원이다. 2017년 2분기 군내면 거래 건수는 총 35여 건으로 6건만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이며 대부분 농림지역 농지가 과반이다. 특히 5월 10일 이전 거래는 100% 농림지역으로 거래 금액도 최저 2,600만 원선에서 최고 3억 8,058만 원선으로 급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장기 선투자를 시도한 사례로 보인다.

장단면은 도라산전망대가 있는 그 유명한 장단콩 생산 지역이다. 2017년 2분기 거래 건수는 14건으로 모두 농림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 농지 가격은 평당 5천∼11만 원이다. 농지 3,200평 실거래가 3,520만 원에 4월 초순에 거래됐다. 이와 같은 이유는 남북 교류라는 투기 심리 효과와 정보의 허구성이 영향을 크게 미쳤기 때문이다.

법원읍

1종 주거지역 20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 5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 30만 원선을 호가한다. 하지만 2분기 거래 건수는 45건이며 거래 금액은 5천만 원 이하가 87%이고, 그 중 80%가 지분 등기로 거래됐다. 1종 주거지역 110평 거래가는 1억 1,000만 원으로 평당 100만 원선이다. 농림지역 실거래가는 15만~16만 원이다.

파주읍

1종 주거지역 250만 원선,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은 30만 원선이 호가다. 2분기 실거래 건수는 20건이며 생산관리지역은 27만~51만 원에서 거래됐다. 계획관리지역은 57만~108만 원에서 실거래된다. 5월 10일까지 단 1건만 거래돼 거래 절벽 상태다.

광탄면 조리읍

파주시 동남지역으로 1번 국도가 지나며 고양시 관산동을 거쳐 서울 은평구에 이르는 접근성으로 서울 도심 진입 편리성 때문에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호가는 제1종 주거지역 200만~300만 원, 자연녹지지역 50만~150만 원, 계획관리지역 60만~150만 원, 생산녹지·농림지역 30만 원선이다. 급등한 가격으로 거래는 부진하다. 2분기 토지 거래 건수는 13건으로 계획관리지역이 8건이고 급매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계획관리지역 실거래가는 34만~84만 원이다. 광탄면 2분기 토지 거래 건수는 13건으로 이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 6건이다. 평당 계획관리지역 실거래가는 18만 7천 원선이고 농림지역 실거래가는 16만~17만 원이다. 5월 10일까지 거래 건수는 2건이다.

파주시 인구는 76만 명을 기본으로 하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입안해 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인구는 44만 명선으로 32만 명이 증가해야 한다. 각 시군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다. 대선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면 문산읍, 군내면, 장단면지역 중 남북 거점 교류 신도시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완만하게 해결돼야 한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부동산시장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