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가 있는 농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하는지?

농지법 제8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여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 농업 경영이 가능하여야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농지를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제34조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포함)를 받아야 하며,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로 원상 회복하여야 함.

따라서 취득 대상 농지에 묘지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경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하여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나, 묘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농지의 극히 일부인 경우로 농작물 경작에 큰 지장이 없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