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지역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농지법 개정으로 2003.1.1부터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 없음)을 발급 받아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기존 소유 농지 면적과 취득 대상 농지 면적의 합 기준)의 범위에서 소유 가능.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시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도 같이 확인하여 토지거래허가기준 및 농지취득자격요건 모두 적합한 경우에 허가 가능하고 동 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에는 거주지 제한 등이 있으며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관할기관인 국토해양부, 관할 시 군 토지거래허가 부서에 확인이 필요함.